cctv#개인정보보호법1 cctv, 개인정보보호법, 열람, 거부. cctv 열람주정차뺑소니, 문콕, 물건 분실 등 건물 cctv 나 구청 등 관계기관 cctv를 열람해야하는 경우! 정보의 제공을 받을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! or 경찰관 입회하에 볼 수 있다! 라며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을겁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정확히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1항 의거 cctv를 볼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다만 cctv를 제공하는자 입장에서는 신청자 외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 되게 조치를 한 후 보여주어야 하므로 번거롭고 귀찮기에.... (위 부분은 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. 현실적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맡길시 수일 이 걸리며, cctv 신청자가 비용 부담해야하므로) 막연하게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다는식으로.. 2024. 9. 28. 이전 1 다음
